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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도로 포트홀 사고, 처리 및 보상은?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13.
도로위의 함정, 도로위의 지뢰
포트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포트홀 사고시  처리와 보상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기온 변화가 심한 계절을 지나보면
도로변에 움푹 파인 곳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이나
다소 노후된 도로에서는 구멍나고 패여서
주행 시 차량이 덜컹 거리거나
심한 경우 차가 요동칠 정도로 쾅!! 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차량 바닦이 긁히거나
타이어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죠.

포트홀1

포트홀이란?

이렇게 도로가 패여 있는 것을
"포트홀 (Port Hole)"이라고 합니다.
포트홀은 냄비를 뜻하는 Port와,
구멍을 뜻하는 Hole을 결합한 것인데요
마치 도로가 파인 모습이 냄비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들어서 알고 있는 "싱크홀"과는 좀 다른데요.
싱크홀은 땅에 큰 구멍이 나서 뚫려있는 형태라면,
포트홀은 얕고 작게 움푹 패여 있는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


포트홀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집중호우가 많아지는 여름철이나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 많이 발견되는데요.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 아스팔트의 수명 (약 10년)
- 습기에 취약한 아스팔트와 장마철 호우
-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의 불량
- 제설작업 염화칼슘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주로 아스팔트 포장 품질이 불량하거나
다짐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질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스팔트를 깔 때, 단단하게 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사이로 빗물이 유입되면
아스팔트간의 접착력이 약해집니다.

차량이 다닐때마다 계속해서 하중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표면이 벗겨지게 되면서
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의 경우는 도로의 일부 구간에는  
아스팔트 보다 강도가 더  좋은 콘크리트로 도로를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비가 많이 오면서 아스팔트의 균열 사이로 유입되는
빗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
마찬가지로 도로에 균열이 생깁니다.
따라서 기온차이가 심한 겨울철에도 포트홀은 생길 수 있습니다.

포트홀2

포트홀의 위험성 - 차량손상 및 사고


여름철에 포트홀이 더욱 위험한데요,  
비가 많이 오면 전방을 보기가 힘든 상황에서
더욱이 도로에도 물이 차있는 상태라면,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포트홀을 밟으면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심한 경우 핸들 조작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고속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 더욱 위험한데요,
고속 주행 중에 포트홀을 밟게되면
차량 제어를 상실할 수도 있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포트홀로 인한 도로 단차때문에
타이어와 휠에 충격이 가해지고,
심한 경우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펑크가 날 수도 있고,
휠이 긁히거나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울퉁불퉁한 노면 주행으로 서스펜션이 고장날 수도 있는데요,  
서스펜션은 노면의 요철에 의한 충격 흡수 장치인데,
잦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 서스펜션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포트홀사고


또한 포트홀 발견 시 갑작스런 주행방향 전환이나
급감속을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을 도로위의 함정, 도로위의 지뢰라고
별명을 붙여 얘기하기도 합니다.


포트홀을 발견하면?

포트홀을 발견하게 되면
최대한 서행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포트홀 발견 시, 보수요청을 신고하는 것이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어플이 있습니다.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서울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포트홀 사고시 처리는? (1) - 해당 관할 기관에 사고 보상 요청

만일, 포트홀을 지나면서 차량에 손상이 가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관할 기관에 사고 보상을 요청
2)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먼저,
1) 해당 관할 구역에 따라 사고 보상을 요청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포트홀 사고 시 보상 청구 기관은
담당 기관마다 다른데요
- 지방도, 시내도로 : 사고난 위치의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청 도로교통과)
- 국도 : 국토교통부(1599-0001)
- 고속도로: 한국 도로공사(1588-2504)
- 신호가 없는 최고 80km 제한도로(고속화도로) : 시설관리공단 및 국토교통부
  예)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잘 모르는 경우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도로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도로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이것은 별도 포스팅 통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홀 국가배상 요청 위해서는 차량 손상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주행 영상과, 차량 손상 부위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포트홀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해당 포트홀 부분까지 찍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사진 촬영을 하게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경우에만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보상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포트홀을 지나는 블랙박스 영상
2. 자필 경위서
3. 피해차량 사진 및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사진
4.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서, 영수증
5. (긴급 출동서비스 이용 시)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확인 서 또는 견인확인서
6. 자동차 등록증 사본

포트홀 사고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방주시의무태만 등)
+ 포트홀이 경미한 경우에도 보상처리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나 태풍, 폭설과 같이 도로파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더욱 보상 처리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보상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차량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죠

포트홀3

포트홀 사고시 처리는? (2) -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2)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우선  포트홀 사고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있는 경우는,
해당 도로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 및
보상 여부 및 수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관할기관의 보상여부 등 결과를 확인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자동차 보험 자차수리 (또는 개인수리)를 통해
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약 중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차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최소20%~)

자기부담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관리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사고(수리)이력으로 인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거나,
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큰 걱정은 없을 수 있는데요.
만일 사고 파악 후 운전자 과실없이
도로의 관리문제로 인한 포트홀 사고로 결정나면,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로 돈을 다 회수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없게 됩니다.

다만 도로의 과실문제만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경우는
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방의 포트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보상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포트홀을 피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비가 오는 등 전방의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포트홀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만,
도로 관리 주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4

기억합시다!!!
- 포트홀은 아스팔트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생긴다
- 포트홀 발견 시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다
- 포트홀을 미처 발견못하고 지나가면 차량의 손상이 생길 수 있다
-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 또는 사고발생 시, 우선 자차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를 진행하고,
   도로관리 주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포트홀의 크기, 주행속도, 사고발생 날찌, 시간 등의 여부를 따져서 보상 비율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