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1 과태료 vs 범칙금? (1편) 차이점은? 과태료 :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 : "운전자"에 부과되는 벌금 (+벌점도 있죠) 주행 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같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했으니 책임은 져야겠습니다만 스트레스는 어마무시하죠? 또는 주행 중에 교통 경찰에게 위반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간단하게 "차량"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왜냐면 단속의 "주체"가 "경찰관"이 아닌 "단속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아지고 있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2023.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