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2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 처벌은? 이제 어느덧 11월 금세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도 지나갔고 모임이 많아질 시기이죠? 항상 이 맘때쯤 자주 언급되는 것,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연말 뿐 아니라 일년 내내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음주운전"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 되었을 때 그 처벌 기준과,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및 처벌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2023. 11. 5. 과태료 vs 범칙금? (2편) 어느것이 유리할까? 과태료 : 금액이 범칙금보다는 비싸다. 자진납부시 일부 경감제도 있음 범칙금 : 벌점이 함께 부과됨 과태료 → 범칙금 전환은 가능하지만 범칙금 → 과태료 전환은 불가!! 앞서 포스팅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로 적발하여 / 차량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이 적발하여 /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칙금에는 벌점이 있다는 것, 이해하셨을 겁니다. 과태료 → 범칙금으로 전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있고 범칙금일 경우 금액도 함께 적혀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관련글) https://rich7942.tistory.com/4 무인단속.. 2023.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