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2 인천 상가주차장 막은 차주, 집행유예 10/31일, 인천지법은 상가 주차장을 1주일 동안 막았던 차주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사는 "일주일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되었고, 상가 이용객들도 큰 피해를 봤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징역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만은 면했지만, 기소된 내용에 대해 유죄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https://bit.ly/46TAHpE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봉사 80시간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 2023. 11. 2. 무개념 주차방치 ,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외길에다 주차 방치해놓고 떠나버리는 것, 홧김에 주차장 진입로 막아버리고 잠수,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10/23일 기사에, 어이없는 내용이 있었죠? 부산 기장의 한 비포장 도로에서 외길에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떠버린 무개념 운전자가 한 유투브 채널에서 소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3_0002492709 외길에 주차한 '무개념' 남녀…차 5대 결국 후진해서 나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두 남녀가 외길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뜨면서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www.newsis.com 비포장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마주쳤는데 무개념 차량은 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갑자기 차를.. 2023.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