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유무1 (몇 대 몇)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사고는?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의 곳" "도로 외의 곳"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과실은 몇 대 몇? 아파트 단지 안에는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되어있죠. 당연히 지하 주차장 이동 통로 또한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아파트는 지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추세긴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은 몇 대 몇 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 보호 강화 지난 2021~22년에는 두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고, 보행자 보호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7조) ① '21년 10월 개정에서는 중앙선 없는 보도 /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 2023.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