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3 제발 그만!! STOP!! 상습 음주운전 No No!! 운전 시, 도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난폭운전? 모두 맞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인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더욱이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38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 처벌은?이제 어느덧 11월 금세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도 지나갔고 모임이 많아질 시기.. 2023. 11. 7.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 처벌은? 이제 어느덧 11월 금세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도 지나갔고 모임이 많아질 시기이죠? 항상 이 맘때쯤 자주 언급되는 것,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연말 뿐 아니라 일년 내내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음주운전"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 되었을 때 그 처벌 기준과,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및 처벌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2023. 11. 5. 과태료 vs 범칙금? (1편) 차이점은? 과태료 :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 : "운전자"에 부과되는 벌금 (+벌점도 있죠) 주행 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같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했으니 책임은 져야겠습니다만 스트레스는 어마무시하죠? 또는 주행 중에 교통 경찰에게 위반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간단하게 "차량"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왜냐면 단속의 "주체"가 "경찰관"이 아닌 "단속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아지고 있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2023.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