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2 주차장에 표시된 여러 주차구역의 의미!!! 주차장에 보면 다양한 색깔과 표시로 주차 구역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전용주차구역이라서 해당 차량 이외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기도 하는데요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의 의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자주 볼 수 있는 주차구역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마다 의무적으로 일정 구역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 2023. 11. 14. 인천 상가주차장 막은 차주, 집행유예 10/31일, 인천지법은 상가 주차장을 1주일 동안 막았던 차주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사는 "일주일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되었고, 상가 이용객들도 큰 피해를 봤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징역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만은 면했지만, 기소된 내용에 대해 유죄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https://bit.ly/46TAHpE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봉사 80시간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 2023.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