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이랑은 또 다른 도로위의 대형 지뢰, 싱크홀
규모가 더 큰 만큼, 사고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집니다.
싱크홀은 어떻게 생기는지, 사고 시 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 이틀에 한번 꼴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오늘 날짜 기사가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850484
“사람도 車도 순식간에 삼켰다”…‘도로 위 날벼락’ 싱크홀, 2일마다 발생 - 매일경제
#11년만에 서울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뤘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순식간에 내 집이 통째로 사라졌다. 지하 500m 싱크홀이 꿈과 재산을 전부를 삼켰다. 2021년 8월 개봉한 국내 영화 ‘싱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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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2022년 177건,
23년 1~6월 90건으로
4년 6개월간 879건,
즉 1.9일에 한번 꼴입니다.
싱크홀의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396건 (45.1% 비중),
공사구간 다짐 물량 153건,
굴착공사 부실 52건,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
상수관 손상 32건 순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 발생 및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에
필요한 장비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싱크홀, 왜 생기는 것일까?
지난번 포스팅에서
포트홀은 무엇인지,
포트홀로 인한 사고 시
보상 등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http://rich7942.tistory.com/16
도로 포트홀 사고 시 처리 및 보상은?
도로위의 함정, 도로위의 지뢰 포트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포트홀 사고시 처리와 보상은?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기온 변화가 심한 계절을 지나보면 도로변에 움푹 파인 곳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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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은 도로 표면에 생긴
국부적인 구멍으로
도로 시공 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구조의 불량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싱크홀은
땅속에 있는 암석이 침식되거나
동굴등이 무너지면서
지반 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이 주저앉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보통 지하수가 빠져나가거나
비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거대한 원통 또는 원뿔형 공간이 지하에 생깁니다.
싱크홀은 주로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강한 강우나,
지하수 개발로 인한 변동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싱크홀은 노후 상하수관이 원인
위 기사에서 언급된 것 처럼
최근 싱크홀의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많았는데요,
노후된 상하수도관이 파열되어
지반이 내려앉게 되고,
하수관에서 새어나간 물이 주변의 지하 토사를
쓸어내 공간이 생기면 땅이 꺼지는 것입니다.
지난 9월19일에는
강남 차병원사거리의 지반이
내려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9월12일 오전에
상수도관 파손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지점의 반대 방향 차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원인도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해
물이 차병원사거리쪽으로 흘러내려
주변지반이 약해져서 지반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미리 예방할 수 없나요?
가장 좋은것은 지속적인 탐색을 통해
싱크홀 위험을 탐지하고 보수하는 것인데
노후된 상수도관을 탐지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위치를 보여주는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지반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0037400065?input=1195m
'싱크홀 미리 막자'…부천시 42억 들여 모든 도로 지하 조사 | 연합뉴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싱크홀'을 막기 위해 2026년까지 4년 동안 도로 지하를 ...
www.yna.co.kr
무엇보다도 도로는 안전이 최우선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채로
운전을 해야되니 항상 주변을 신경쓸 수 밖에 없겠네요.
싱크홀 사고 시 피해는?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하면
지반이 침하되고,
포트홀의 수십,수백배의 구멍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차량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 파손 뿐 아니라 인명피해 까지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19일 강남차병원사거리
지반 침하로 4개차로가 통제되었고
9/1일 경주에서는
왕복4차로 도로에 싱크홀을 피하려다
3중 추돌사고로 1명 부상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파손되고,
교통사고 및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싱크홀 사고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운전자인 우리는
싱크홀이 발견되면 최대한 피해가는 것이 좋지만
혹여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난번 포트홀 경우처럼
우선은 피해 보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싱크홀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간혹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하기 위해
"자차보험"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싱크홀 및 포트홀로 인한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꼭 "자차보험"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자연현상에 의한 천재지변 (지진,홍수,태풍)에
따른 피해를 보험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싱크홀은 천재지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싱크홀 발생과 관련한 사고라는 근거는
명확해야 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도 가능
만일 싱크홀의 발생 원인이
도시개발 및 공사 등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책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도로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기존에 포스팅한 대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rich7942.tistory.com/18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포트홀 사고, 자전거도로 사고 등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정확한 명칭은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영조물? 영조물 배상책임? '영조물'이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항만, 박물관, 공원들의 시설물을 지칭 이 '영조물'의
rich7942.tistory.com
다만 이 경우도 포트홀때와 비슷하게
과속 등이 아닌 정상적인 운행중에
싱크홀에 차량이 빠진 사고 발생이어야 하고,
싱크홀 발생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경우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제5조 영조물 책임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를 하거나
또는
민법 제785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싱크홀에 빠져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종신보험"가입자 또는 "상해보험" 가입자는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 싱크홀은 노후된 상하수도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 싱크홀로 인한 지반 침하 시 도로파손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 싱크홀로 인한 사고 시, 피해 차량은 "자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수리 보상 가능
- 국가(또는 지자체) 상대로, 영조물책임가입보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 인명피해 발생 시, 종신보험 또는 상해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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