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교통법규35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입니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상습운전자의 면허 취소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소개해 드린바 있었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39 제발 그만!! STOP!! 상습 음주운전 No No No!! 운전 시, 도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난폭운전? 모두 맞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 뿐만 아니라 남에 rich7942.tistory.com 그.럼.에.도.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서 마치 "사회악" 같은 존재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구속 및 차량 압수 오늘자 (11/14일) 기사에, 아래와 같.. 2023. 11. 15. 주차장에 표시된 여러 주차구역의 의미!!! 주차장에 보면 다양한 색깔과 표시로 주차 구역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전용주차구역이라서 해당 차량 이외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기도 하는데요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의 의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자주 볼 수 있는 주차구역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마다 의무적으로 일정 구역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 2023. 11. 14.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최근에 부쩍 많아지고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를 59만기로 끌어올린다 합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와 보급률이 정체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인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203961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9만기로"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9만기로", 환경부, 전기차 인프라 강화 대책 주거지·기업에 완속 충전기 늘려 신축 아파트 의무 비율도 10%로 www.hankyung.com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가 많아질 수록,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에 자리가 많지 않은데 장애인 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등등 자리가 계속 부족하여 답답하게 되죠. 그래서 .. 2023. 11. 13. 제발 그만!! STOP!! 상습 음주운전 No No!! 운전 시, 도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난폭운전? 모두 맞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인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더욱이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38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 처벌은?이제 어느덧 11월 금세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도 지나갔고 모임이 많아질 시기.. 2023. 11. 7.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 처벌은? 이제 어느덧 11월 금세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도 지나갔고 모임이 많아질 시기이죠? 항상 이 맘때쯤 자주 언급되는 것,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연말 뿐 아니라 일년 내내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음주운전"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 되었을 때 그 처벌 기준과,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및 처벌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2023. 11. 5. 인천 상가주차장 막은 차주, 집행유예 10/31일, 인천지법은 상가 주차장을 1주일 동안 막았던 차주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사는 "일주일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되었고, 상가 이용객들도 큰 피해를 봤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징역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만은 면했지만, 기소된 내용에 대해 유죄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https://bit.ly/46TAHpE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봉사 80시간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 2023. 11. 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