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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대 몇)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사고는?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의 곳" "도로 외의 곳"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과실은 몇 대 몇? 아파트 단지 안에는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되어있죠. 당연히 지하 주차장 이동 통로 또한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아파트는 지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추세긴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은 몇 대 몇 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 보호 강화 지난 2021~22년에는 두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고, 보행자 보호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7조) ① '21년 10월 개정에서는 중앙선 없는 보도 /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 2023. 10. 19.
도로의 파란차선,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우리는 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치도 않게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전용차로 익숙하시죠? 일반도로의 1차로나 가장자리의 파란색 차로 아니면 고속도로의 1차로 버스전용차로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 익숙해졌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 교통운영체계관리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고,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도로는 한정적인데, 자동차는 계속.. 2023. 10. 18.
안전지대, 침범하면 불법일까? 도로상의 빗금 표시, "안전지대" 침범해서는 되는 곳일까? 안전지대란?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빗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좌회전이나 유턴차선이 생기기 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식 명칭은 "안전지대"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둔 도로 시설물입니다. 안전지대의 설치는 광장, 교차로 지점, 폭이 넓은 중앙지대, 편도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 및 합류구간, 기타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구간 등에 위치하게 됩니다.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진입하게 되면? 도로안전지대에 진입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 됩니다. 안전지대등 진입금지위반으로 범칙금6만원이 부.. 2023. 10. 17.
멀쩡한 도로가 폭삭, 싱크홀 5년간 이틀에 한번 꼴 발생 포트홀이랑은 또 다른 도로위의 대형 지뢰, 싱크홀 규모가 더 큰 만큼, 사고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집니다. 싱크홀은 어떻게 생기는지, 사고 시 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 이틀에 한번 꼴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오늘 날짜 기사가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850484 “사람도 車도 순식간에 삼켰다”…‘도로 위 날벼락’ 싱크홀, 2일마다 발생 - 매일경제 #11년만에 서울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뤘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순식간에 내 집이 통째로 사라졌다. 지하 500m 싱크홀이 꿈과 재산을 전부를 삼켰다. 2021년 8월 개봉한 국내 영화 ‘싱크홀’ www.mk.co.kr 국토교통부.. 2023. 10. 16.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잘 지키고 있나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 우회전 방법과 법규, 잘 지키고 계신가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23년 1월 22일에 시행된 우회전 위반 관련규정,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각종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었고.. 스쿨존에서 버스로 인한 초등생 사고 등.... 정말 안타깝고 화가났습니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교차로 우회전 규정, 잘 지키고 계신가요? 보행자의 보호 의무 22년7월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보호)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2023. 10. 16.
교통 위반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자 (2) 다양한 교통위반 과태료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지난번에 다양한 교통위반에 대해 교통법규 기준 및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10 교통 위반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자 (1) 교통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알아봅시다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위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법규를 위 rich7942.tistory.com 교통위반 사례 중에 상당부분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쉽게 위반하고 과태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블랙박스 신고도 있지만 요즘은 국민신문고 어플이나 생활불편신고.. 2023. 10. 15.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포트홀 사고, 자전거도로 사고 등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정확한 명칭은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영조물? 영조물 배상책임? '영조물'이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항만, 박물관, 공원들의 시설물을 지칭 이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영조물 사고'라고 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 하자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나 혹은 재물의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지자체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보험 (예) 보도블럭, 방지턱, 도로, 난간, 공원/산 등에서의 사고 이처럼, 개인 사유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의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배상 요청이 아닌,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2023. 10. 14.
이동식 과속 단속함, 전국 82%가 빈껍데기?? 도로변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빈 단속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보도 단,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깡통이라는 생각은 금물!!! 이동식 단속카메라. 실제 카메라 탑재 비중? 오늘(10/13일) 뉴스에 과속운전을 단속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설치된 무인 이동식 카메라 과속단속함 중 약 82%가 빈 껍데기?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www.fnnews.com/news/202310130749511025 "과속했는데 왜 통지서 없지"..전국 과속단속함 82% '빈 껍데기'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과속단속함' 중 전국의 약 82%가 카메라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www.fnnews.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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